지휘권 갈등 풀었지만 ‘총장의 영’ 설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승강기에 올라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내부 반발·정치권 공세등 ‘여진’ 계속될듯 “거부하고 총장과 동반사퇴” 한때 강경론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태를 둘러싸고 고조되던 갈등이 가라앉을 단초가 마련됐다. 그러나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남아 있고,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여전히 공세를 계속할 태세여서 여진은 좀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의 ‘지휘 수용’ 결정에는 검찰로서는 천 장관의 지휘에 불복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한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일선 검사들은 물론 검찰의 수뇌부도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분위기는 한때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고 사퇴하면서 장관까지 동반 사퇴시키자”는 강경론으로 기울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애초 13일부터 지휘 수용 쪽으로 잡은 방향이 관철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의 고민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든 총장 지도력이 심대한 훼손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일선 검사들에게 정치인 장관의 ‘외압’에 무릎을 꿇은 총장의 영이 서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장관의 지휘내용이 비리사범이나 독직사건을 봐주자는 것도 아니고, 총장 자신도 강조해왔던 불구속 수사 관행 확대라는 명분을 갖췄다는 점에서 지휘 거부나 퇴진 모두 명분이 약하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일선 청의 의견수렴 결과, 지휘권 수용과 사퇴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 4가지 경우의 수가 팽팽히 맞섰다”고 말했다. “수용하지 않고 사퇴하지도 않는다”는 극단적인 안도 나왔지만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한 현행법을 어긴다는 점에서 명분이 없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에서도 ‘강경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총장이 자리를 걸 만큼 중요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엉뚱한 사람이 새 총장으로 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수사지휘를 총장이 전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총장의 지도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장이 조직보호를 하지 못했다’는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