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전엔 고소득·고학력층이 더 지지했는데, 이제는…

‘한국인 복지태도’ 토론회

갈수록 부자는 꺼리고 빈곤층은 반겨
자산 적고 직업안정성 떨어질수록
서구처럼 복지 지지경향 선명해져
“복지이슈가 선거서 쟁점 된 덕분”
총선·대선 등서 계급투표 가능성
복지증세엔 남성·청년층이 적극적

우리 사회도 복지에 대한 계급적 성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조명하는 토론회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복지태도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나 견해를 일컫는 말로, 한 나라의 복지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복지연구모임인 복지사회학연구회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2013년 한국복지패널의 복지 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해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자산, 직종이 낮을수록 복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의 높낮이는 물론 자산의 많고 적음과 실업·단순노무직·전문직 등 직종에 따라 복지태도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보듯, 복지 이슈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지난달 충북 오송에서 열린 ‘2015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 이 연구팀은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란 논문을 통해 “2007~2013년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고소득층일수록 복지 확대를 꺼리고, 저소득층일수록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복지태도에 관한 두 연구팀의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복지태도도 서구처럼 소득과 자산, 고용 형태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계급적 성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 한국의 경우 고소득층·고학력층이 복지를 더 지지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관성 있는 복지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국내 학계의 다수 견해였다. 이런 복지태도가 선거에서 계급 배반 투표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낳기도 했다.

복지태도를 결정짓는 또다른 잣대는 ‘복지 증세’에 대한 반응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우명숙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고연령층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 납부(증세)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우 박사는 “나이가 많을수록 공적 복지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은 이들이 복지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젊은층의 태도는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해서라기보다는, 복지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접하면서 친복지 성향을 학습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