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젊은피만 받는 로스쿨?…서울변회 “나이 차별” 인권위 진정

‘로스쿨생 취업박람회’에 입장하려는 로스쿨생들이 줄 서 있다. 부산/연합뉴스

5년간 입학생 82%가 ‘30살이하’
주요 로스쿨들은 96~99% 달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재를 뽑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0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나이 차별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로스쿨들이 신입생 선발에 나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로스쿨들은 신입생 선발 시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나이를 알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 대학들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로스쿨은 공식적으로는 신입생들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간 통계를 살펴보면 ‘나이 장벽’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전국 로스쿨에 입학한 1만439명 중 82.4%(8598명)가 30살 이하였다.

주요 로스쿨로 좁혀 보면, 20대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한겨레> 6월23일치 8면 참조) 같은 기간 서울대 입학생 768명 중 97.8%(751명)가 30살 이하였다. 2013년에는 31살이 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입학하지 못했다. 고려대의 경우, 입학생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살 이하로 나타났다. 고려대 역시 2012년과 올해 입학생 전원을 30살 이하의 학생만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김아무개(32)씨가 서울대와 모교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모두 떨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 이슈가 됐다. 서울대는 김씨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고, 사립대는 그를 면접에서 떨어뜨렸다. 그는 외국 유명 대학 두 곳에서 인권법·인권학 석사학위를 받고 외국과 국내 시민단체에서 각각 3년, 4년씩 실무 경험을 쌓았다. 게다가 서울대에서 국제인권 실무에 관해 강의한 경험도 있었다.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되면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이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이로 입학을 제한받게 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20대에 로스쿨을 다니려면 부모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부모의 경제력이 법조인이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인권위에 로스쿨이 나이 차별을 안 했는지 추가 조사도 요구했다. 로스쿨은 그동안 나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