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이동 연결할 해안 관문 위한 지방정부 차원 실용적 정책 중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l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환황해 경제권은 중국·일본·한국·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대만·홍콩·필리핀도 포함된다. 주요국 성장률을 고려할 때 환황해 경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다. 환황해부속지역(PYSS)의 경제적 가치사슬과 생산 분화(분업)는 국경을 넘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세계화는 국경의 경계를 무너뜨려 재화·인력·자본·아이디어의 국가 간 이동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환황해부속지역은 메콩 델타(메콩강 하류의 베트남 남서부를 이루는 삼각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물류 채널로 연결된 집합이기도 하다. 인접국들 사이에 상호 혜택을 주는 연계는 교통·해상·항공 등 다양한 물류 수단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물류는 경제적 회랑과 관문을 연결하는 선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경제적 회랑을 강화하려면 항만과 공항 접근성을 지닌 해안 지역에 중점을 둔 관문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소규모 원거리 연결에서 다수의 항만에 정차하는 카페리 서비스를 가진 한·중, 한·일간 해상 회랑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베이징-서울-도쿄-상하이(BESTOSHA) 경제권의 발전은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국가간, 도시간, 지방정부간 협력 증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협력 증진에는 지방정부와 개별도시의 세계화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국경을 넘은 도시·지역간 상호의존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간 논의 의제보다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실용적인 정책 의제 개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쉽게 협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공동의 정책 의제를 채택해 성과를 봐가며 점차 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김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