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2차 총궐기 금지통고 할 수도”

백남기씨 중태 관련 “과잉진압 아냐”
선제적 차벽 설치에 대해선
“불합리하면 가처분 행정소송 하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차벽·물대포 등을 동원한 것에 대해 “과잉진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강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농민 백남기(68)씨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대해 “시위대의 폭력·불법성을 보고 경찰의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봐야 한다. 과잉진압이 결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차벽 설치가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차벽이 불합리하면 가처분 행정소송이나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적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수단에 맞게 (차벽을) 쳤다”고 반박했다.

백씨에게 물대포를 쏠 당시 ‘살수차 운영규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2008년 ‘용산 참사’ 당시 진압 매뉴얼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이 (매뉴얼을) ‘지킬 수 없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살수차의 안전성을 검증할 의향을 묻자 “얼마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1차 대회처럼 (주최 쪽이) ‘투쟁하자’ ‘세상을 뒤엎자’는 구호와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을 준비해 오라’고 한다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종교·노동·여성계 등 시민사회단체 107곳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백씨의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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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비폭력 저항으로 평화행진 할 것”

내달 5일 예정 민중총궐기 관련

“물대포 쏘면 그냥 맞을 수밖에”

조계종 화쟁위, 중재 나서기로

경찰 수배를 피해 서울 종로 조계사에 피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음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비폭력 저항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원장으로서 약속한다. 우린 평화시위를 할 것이고, 차벽이 있다면 연좌를 포함한 정당한 항의 표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도 많은 살수를 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맞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대신 정부도 물대포와 차벽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23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요청한 대로) 일정 부분 정부와 대화도 진행되고 정부가 (노동개편 관련) 정책을 철회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경찰에) 출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화쟁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전날 한 위원장이 요청한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진행’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12월5일 집회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평화 집회·시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화쟁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화쟁위는 대회 주최 쪽과 경찰,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도법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진행, 정부와 노동자 대표와의 대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 추진 중단 등을 위한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종휘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