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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법무부 장관 “복면시위 처벌 강화하겠다”

등록 2015-11-27 11:22수정 2015-11-27 16:19

법안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존 상향 적용
이날 오전 민주노총 경기본부 압수수색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집회 시 복면 착용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집회 시 복면 착용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27일 낮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네거리 앞에서 밧줄로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경기본부 소속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27일 낮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네거리 앞에서 밧줄로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경기본부 소속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엄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회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상향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가 있던 오전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5월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도중 밧줄과 목장갑 등을 이용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간부 2명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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