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불법·폭력시위 엄단”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박 대통령·법무장관 이어 강조
공안수사 강화 방침도 밝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형사처벌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

김수남 새 검찰총장이 2일 취임사에서 폭력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공안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최근의 폭력시위 형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합법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민중총궐기 이후 ‘폭력시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정부의 움직임과 일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폭력시위 근절”을 강조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세 차례 담화문을 통해 불법시위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또 김 총장은 공안수사 강화 입장도 천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공안 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 시절 통합진보당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밖에도 사회지도층 비리 발본색원과 특별수사 역량 강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취임 이후 과제로 꼽았다.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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