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학생협의회 집단 자퇴 결의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을 비판한 뒤, 재학생 464명의 자퇴서를 모아 학교 쪽에 전달하려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사시 4년 연장안’ 반발 확산
법무부 “최종안 아니다” 후퇴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남은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집단 자퇴하기로 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4일 “각 로스쿨은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내년 1월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이날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학생들도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를 항의방문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철희 학생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제도의 정착을 믿고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수천명의 수험생 및 그 가족을 포함해 25개 로스쿨 인가 대학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25곳 로스쿨협의회 역시 긴급총회를 열어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해 내년 1월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 등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4년 유예안이 법무부의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유관 기관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