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4개대 모두 집단 자퇴서…하창우 변협 회장 고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나머지 전국 24곳 로스쿨 학생회가 8일 일괄적으로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군 휴학 등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작성한 자퇴서 373부를 본교 로스쿨 원장과 행정팀장에게 일괄적으로 제출했다. 이 학생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고사시키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2017년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부회장은 이날 “전체 320명 중 318명이 자퇴서를 낸 이화여대를 비롯해 전국 24개 로스쿨 학생회가 모두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4기 415명은 공동 성명서를 내어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뒤 사법시험 폐지를 7년 유예한 이유는 오로지 기존 응시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지난 12년간 입법, 사법, 행정부와 학계 및 시민사회가 80여차례 공청회를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을 쉽게 파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변협의 사시 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미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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