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시즌2] 애국 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

최근 잇따라 군 내부 부상자의 자비 부담 치료 문제에 대해 고발(▶관련 기사 : “군 방치로 중증 질환 앓는 아들들, 죽여달라는 말에…” )하고 있는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10일 “군인들의 월급을 적어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김 단장은 이날 <한겨레> 시사 팟캐스트 ‘디스팩트 시즌 2’ (▶바로 가기)에 출연해 군대에서 부상을 당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 병원 치료에 의존하면서 자비를 쓰고 있는 각종 사례를 열거한 뒤 “원체 한국군의 병영 문화가 인간의 생명 가치를 저평가한다는 전제와 가정 위에 대부분 짜여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이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사들 월급을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며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직접 가격으로 높여놔야 그때 가서 비로소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소중하게 쓰고 다른 것도 개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14년 군 계급별 1인당 연간 보수

그는 “그런데 지금 군은 겨우 병사 월급 15만원을 줘놓고, 세제와 휴지 같은 생필품도 자기 돈으로 사서 쓰라고 하고 있다”며 “담배 피우는 군인들은 15만원은 담뱃값으로 모두 쓴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 때문에 요즘 군대는 부모님이 대주는 돈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15만원을 주는 병사에게 수백만에서 수천만원하는 의료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2014년도 국방비 확정 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35조7000억원이고 인건비는 8조6000억원으로 24.8%에 달한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인건비는 전체 예산에서 22.1%를 차지하는 데 견줘, 병사 인건비는 1.96%에 불과하다.

김 단장은 “한국군은 군인이 부상하고 죽는 순간 그때부터 부담으로 생각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군인 기금이나 강제 모금으로 불만만 무마하고 자기들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군 병원 입원치료 건수와 민간 위탁 치료 건수 변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군의 의료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의무사령부 신설, 의무사령관 계급 중장급으로 높이기, 군의 의료장비 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전부 다 무력화했다”며 “기존 군인들이 ‘왜 군의관들에게 특혜를 주느냐’고 반발하는데, 군의관들을 장기 복무시키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걸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이 밝히는 군 의료 체계의 문제점 전말은 디스팩트 시즌 2 본방송 6회 ‘애국 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에서 들을 수 있다.

▶방송을 들으시려면 : 애국 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