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내년 누리예산 전액 삭감…‘보육대란’ 오나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k

광역 시·도 8곳 내년도 누리예산 ‘0원’
나머지 9곳 지방의회도 2~10개월분만 반영
정부 1조8천억 예산 지방교육청에 전가 반발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에 필요한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자, 일부 시·도의회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보육대란’ 우려가 확대, 가시화하고 있다.

2016년 시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11일 <한겨레>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용을 확인해보니(<표> 참조), 서울·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총 8222억원)이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세 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미편성됐다. 또, 세종시와 충북·전북·전남·강원 등 5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짜였다.

　나머지 9곳 지방의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10개월분만 반영했다. 이런 과정에서 부산·대구·인천·대전·강원·충북 등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앞서 대구·울산·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의회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전국의 3∼5살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127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삭감된 서울·광주·경기지역 어린이가 58만여명으로 45.9%를 차지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인 충북·전북·전남·강원·세종 지역의 어린이집 원생 수는 9만2000여명를 합하면, 67만여명이 보육대란 위기에 우선 놓여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의 반발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한계 상태에 이른 데다, 정부가 일부 지원한 지난해와 달리 내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 거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사실상 ‘0원’으로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우회 지원’분 3000억원만 주기로 했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 비용을 수용하면 내년도 부채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 파탄의 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지방의회와 시·도교육청을 갈등과 대립의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는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편성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는 초강수를 두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는 교육청 인건비 등 일반 교육예산을 삭감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과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113억원 가운데 유치원 예산 454억원만 편성했으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도의회는 유치원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 교원 인건비(269억원)와 무상급식(44억원) 등 다른 교육예산도 삭감한 뒤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법정의무경비인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3년 1월3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적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야 한다. 보육사업 지원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역 내부에 갈등과 혼란을 촉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