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충격적” 떠나는 길 목청 높인 김총장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로 퇴임인사를 하러 온 김종빈 검찰총장과 이야기를 나눈 뒤 집무실 밖에서 배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정치 중립 여지없이 무너져”…검사들 “냉정찾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17일 퇴임인사차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방문했다. 천 장관은 오전 10시5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총장과 악수를 나눈 뒤 김 총장의 손을 잡고 장관 집무실로 들어갔다. 집무실 안에서 단둘이서 10분 가량의 대화를 한 뒤 나와 천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김 총장에게 다시 악수를 청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가십시오”라고 작별인사를 했다.

김 총장은 퇴임하는 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을 열었다. 김 총장은 “강 교수의 구속을 고집한 것은 평소에 주장하던 불구속·인권수사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구속되는 사람도 무려 3%에 이른다. 구속돼야 하는 사람은 구속돼야 하고, 구속되지 말아야 할 사람의 구속을 막자는 게 불구속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남북화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법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퇴임식에서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장관의 수사지휘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장관 수사지휘로 정치적 중립의 꿈이 ‘여지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수사지휘를 단호히 거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이날 일선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도 ‘냉정을 찾자’는 의견들이 주조를 이뤘다. 윤장석 대검 연구관은 “총장님께서 (수사지휘권) 수용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신 뜻이 퇴색하지 않도록 법질서를 존중하는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한다”며 “검찰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썼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