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까지 받은 학교인데…폐교 위기 날벼락, 왜?

교육부로부터 교육활동 우수 학교로 선정될 정도로 멀쩡하게 운영되던 중학교가 갑작스레 ‘폐교 통보’를 받아 학교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서울 강서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의 공진중·송정중·경서중 3곳을 통폐합해 2018년 3월 ‘마곡2중(가칭)’을 개교하는 내용의 ‘단위사업계획서’를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에 제출했다. 종투심은 학교 신설 등 100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사업을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위원회다. 해당 단위사업계획서는 초·중학교 학교 설립 및 폐교 권한을 갖고 있는 강서교육지원청이 작성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제출 하루 전날 단위사업계획서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단위사업계획서는 21일 열리는 교육부 중투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인 경서중이 통폐합 사실을 단위사업계획서가 교육부에 제출된 뒤까지도 까맣게 몰랐다는 점이다. 이상수 경서중 교장은 “통폐합 대상이라는 얘기를 인근 학교 교장으로부터 9일에 들었고, 강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통폐합 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은 것이 11일이었다”고 말했다.

강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진중과 송정중을 통폐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2중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9월 중투심 심의 때 제출한 ‘단위사업계획서’ 역시 2곳을 통합해 마곡2중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9월 중투심이 ‘학교를 신설하려면 인근 학교 1곳을 추가 통합하라’며 재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3개월 만에 경서중을 추가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마곡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중학교 신설 수요가 있다. SH공사를 상대로 학교 용지를 확보하려면 12월에 중투심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중투심 통과를 목적으로 3개월 만에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서중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됐다. 강서교육지원청은 공진중과 송정중의 경우 9월 중투심 심의 이전에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다. 경서중 학부모들은 관련 내용을 기존 통폐합 대상 학교였던 공진중과 송정중 학부모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배영순 경서중 학부모 대표는 “11일에 공진중 학부모가 알려줘서 알았다. 강서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아서 15일이나 되어서야 확답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갑작스레 폐교 위기에 놓인 경서중 구성원들은 경서중이 학교 규모나 교육활동 측면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곳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경서중은 지난 9월 중투심 심사 때만 해도 공진중과 송정중이 폐교된 뒤 지역의 학생을 분산 수용하는 학교로 지정됐었다. 단위사업계획서의 ‘학생 수 추이’를 보면, 경서중의 학생 수는 2015년 295명에서 2017년 236명으로 줄어들지만 2018년 242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 267명으로 늘어난다.

이상수 경서중 교장은 “탈북 학생 정책 연구 학교이고, 탈북 학생 교육활동을 잘한다고 15일에 ‘탈북학생 교육 우수학교’로 뽑혀 교육부 상도 받았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 노하우가 있는 학교다. 이런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통폐합한다고 하니 아쉽다”고 했다. 박항식 경서중 동창회장은 “경서중이랑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양초가 있는데, 가양초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는 건지, 지역 공백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초지종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1950년에 설립돼 65회 졸업생까지 나와 있는 학교를 하루 아침에 없앤다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배영순 학부모 대표는 “2년 후에 학교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지역 학부모들에게 형식적인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21일 심의를 하면 안되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1일 중투심에 제출한 단위사업계획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의견수렴을 위해 2018년 개교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농산어촌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서도 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의 실정에 맞는 학교 통폐합 관련 연구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