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판사의 ‘성탄 선물’

음주운전 등 실형선고받은 5명에
치료 전제로 한 집행유예로 석방
“새 출발 할수있는 희망 드리고파”

“크리스마스이브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판결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재활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재판장이 5명의 피고인을 앞에 두고 선고를 시작했다.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심리치료 등 ‘재활’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파악하고, 치료를 통해서 범죄의 악순환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18)군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재판장 앞에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 김군은 “직업학교를 찾아보고 있다.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죄를 지었다.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운명으로 여겨라”고 격려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심아무개(30)씨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대를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왔다. 이제 30대를 시작해야 하는데 새 출발을 했으면 한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법정에는 피고인 가족들이 일부 함께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에게 “범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고 뒤 피고인들에게는 판결문 사본과 함께 그동안 기록된 치료 내용도 건네졌다. 재판부는 “여러분의 치료 과정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기록해놨다. 본인 스스로 읽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읽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피고인들은 보호관찰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