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 발빼는 정부…안산·진도 전담기구 해체되나

지자체들 연장요구 거부하고
“내년 3월말 예정대로 종료”
유족 지원사업 등 축소 위기

정부가 세월호 참사 뒤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세월호 사고대책 전담기구의 운영 종료 시한(내년 3월)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담기구를 해체하거나 다른 공무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나눠 맡겨야 될 처지인 이들 자치단체들은 ‘아직 세월호 참사를 수습 중인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27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행자부는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와 수색·선체 인양 작업 중심지인 팽목항이 있는 진도군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대책 전담기구의 운영 시한을 내년 3월31일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앞서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안산시에 세월호 사고수습지원단(정원 12명)을, 진도군에는 같은 해 7월 세월호 사고수습과(정원 10명)를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수습에 나서도록 했다. 한시기구인 이들 전담기구는 매년 행자부가 자치단체별로 산정해주는 자치단체 공무원 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 정원 외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행자부는 그러나 최근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라며 안산시 등이 내년 3월31일로 예정된 이 기구들의 운영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 피해자 배·보상 추진단이 꾸려져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 중이며 안산시와 진도군의 업무량이 사고 초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와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수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행자부의 조처는 ‘방 뺄 테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전담기구의 운영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조직을 없애거나 다른 공무원 인력을 빼내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체계적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진도군 허은무 세월호사고수습지원과장은 “사고 초기부터 밤낮없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머물 시설과 먹거리, 전기비 등을 지원하고 비품도 고장나면 고쳐주는 등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며 당혹해했다. 현재 팽목항엔 3명의 유족들이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다. 진도군은 이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27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진도에 건립될 국민해양안전관 사업을 맡아야 한다. 세월호 선체 인양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년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 등도 주요 업무다.

안산 진도/홍용덕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