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알바 피해’ 청소년 돕는 해결사 생긴다

성·노동인권 담당관 내달안 공모
피해사례 상담·조사 업무 맡게 돼
체벌 등 넘어 학생인권 보폭 넓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노동인권과 성인권을 전담하는 인권 전문가를 두고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로 했다. 체벌 금지나 두발 자유 등 자유권에 국한됐던 학생인권 개념이 성·노동 분야 등의 사회권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4일 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담당 부서로 확대 개편해 노동인권담당관과 성인권정책담당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윤명화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학생인권이라는 기본 틀은 변하지 않지만 학생 아르바이트나 성추행 사건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인권의 국면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인권담당관과 성인권정책담당관은 1~2월 공모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안에 학생인권침해상담조사관 4명이 있었다.

노동인권담당관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겪는 노동권 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조사하는 일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윤 센터장은 “그동안은 담당자가 없어서 상담이나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해 교육청에 신고하면 우리가 학생들을 대변해 상담 및 조사활동을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권정책담당관은 교육 정책 전반에 성평등·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뜻이 실린 자리다. 지난 8월 진학 담당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서울 ㄱ고 사건이 터진 이후, 교육 현장 전반을 성평등·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조 교육감이 해당 직제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공현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그동안 학생 인권은 학교에 의한 차별이나 폭력의 문제로만 인식돼 왔는데, 이러한 학생 인권을 노동이나 성까지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