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청탁의혹 최경환 무혐의

중진공 이사장과 만났다는데 대질도 소환도 않고…

서면조사 한차례로 ‘면죄부’
박철규 전 이사장 등 2명 기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 부총리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번 하고 ‘부정 채용과 무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추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6일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과 전 중진공운영지원실장 권아무개씨가 2012년 상·하반기 및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때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황아무개씨를 취업시키기 위해 중진공 쪽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한차례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2013년 8월1일 박 전 이사장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을 국회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인턴 황씨가 중진공 신입사원으로 채용되기 하루 전이다.

최 부총리는 서면조사에서 “원내대표로 바빴던 시기이고,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박 전 이사장을 국회 사무실에서 만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만남을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검찰은 대질신문이나 주변 수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박 전 이사장이 ‘차마 황씨와 관련한 채용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 부총리는 부정 채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부총리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최경환 국회의원실 사무국장과 비서관 등이 중진공 간부 ㅈ씨에게 황씨 채용을 부탁했고, ㅈ씨는 이런 사실을 박 전 이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홍창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 등은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과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 ‘중진공 출신 지인’ 및 최 부총리가 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의원실 사무국장과 비서관 등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인사에 대해서는)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