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VS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충돌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동아일보>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복지 정책을 두고 기사와 페이스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6일 아침치 지면 1면 톱과 3면 전면을 거쳐 “시급한 복지는 외면, 표몰이 복지 판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의 ‘3대 복지’ 정책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폐지된 복지 정책에 대한 반감도 컸다”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장수 수당을 폐지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수 수당은 1년 이상 거주한 90살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또 저소득층과 정기 소득이 없는 재산 2억원 이하의 만 18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루 3만150원씩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루 3만150원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청년층과 젊은 부모들을 배려하는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이른바 표심만 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남시 일자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고, 정부 지침에 따라 장수 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특히 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동아일보>는 “신춘문예일보로 제호를 바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작년보다 13억원 늘어난 예산 53억원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에 편성했다. 24억원을 편성한 수원의 2배가 넘는 도내 최고 수준”이라며 ‘노인 복지가 줄었다’는 취지의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90살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되던 ‘장수수당’이 폐지된 것은 성남시가 아니라 ‘지방교부세 삭감’을 무기로 지자체 복지 사업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 때문이라는 점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장은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계속 줄이고 있지만 성남시는 정부가 줄인 것까지 대신 부담해서 다른 도시보다 2배 이상 많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청년층과 젊은 부모들을 배려하는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이른바 표만 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중복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동아일보>에 “명백한 허위·왜곡보도에 대해 정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성남시는 반박 자료를 내고 있으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공식적 추가 조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