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처럼…‘국적포기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에 국비 27억

사학·공무원연금공단 10년간 내역
“고위공직자 도덕불감증…개선해야”

지난 10년간 교원과 공무원들의 외국 국적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세금으로 지원된 돈이 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자인 차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온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3일 <한겨레>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국적 자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2006~2015년 사학연금공단의 외국 국적 자녀 학자금 지원 사례는 445건 24억93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공단은 59건 2억3220만원을 지원했다.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녀 학자금 대출 사업은 교원·공무원 복지제도로, 소요되는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하지만 부부 교수로 합산 연봉이 3억원대인 이준식 부총리가 외국인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자금 재테크’ 논란이 일었다.

정진후 의원은 “고위 공직에 있는 분들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도가 개선돼 외국인에게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