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씩 붓고도 정규직 20% 안돼…청년고용정책 ‘헛바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고용사업 모니터링 결과
취업률 26%…비정규직 절반 육박
60%가 여전히 “일자리 찾는 중”

중기·인턴직 등 나쁜 일자리 많아
임금 낮고 정규직 전환 ‘바늘구멍’

6차례 대책, 양도 질도 성과 못내
“공공기관 할당제·대기업 확대해야”

박근혜 정부 들어 6번의 청년 취업대책이 나오고 여기에 매년 2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성적표는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아 공공기관·대기업 인턴 채용,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과 같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업한 이는 10명 중 1.5명에 그쳤다.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새 청년 실업률은 9.2%(2015년)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19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맡겨 작성된 ‘청년 고용대책 이행 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청년 고용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한 이는 2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절반 가까이(42.4%)는 비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정규직 취업자는 1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중”(59.6%)이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14%)했다. 고용정보원의 이번 조사는 15~34살 중 인턴·직업훈련·고용 서비스 등 정부의 청년 고용사업에 참여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됐다.

정부 사업을 통해 취업 문턱을 넘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소기업(65.2%)이나 비정규직에 몰리다 보니 매달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이가 40%에 이르렀다.

이런 성적표는 ‘청년 고용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좁아진 취업문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년 1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대책’(2014년 4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 등 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제도를 바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인턴과 해외 취업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내년까지 공공부문 4만명, 민간기업 16만명 등 모두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만5000개는 인턴과 직업훈련 등이다. 청년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방점을 둔 것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양과 질’ 모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 정책의 초점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턴 채용과 직업훈련이 정규직 일자리로 넘어가는 사다리 구실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선 청년들이 평생 ‘미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사업에 참여한 ㄱ씨는 “정부 지원 사업에는 인턴 자리가 많은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 사회 경험을 해보는 정도로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ㄴ씨도 “취업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 연차 휴가라도 제대로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도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대책으로 취업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도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장시간 근로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이를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줄여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고, 비정규직(간접고용)으로 채워진 재벌 계열사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