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수립·조정 ‘물관리 위원회’ 신설

정책집행 일원화 안돼 혼선 여전할듯

물관리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행정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가칭)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신설되더라도 물관리 정책에 대한 집행, 관련 인가권은 여전히 여러 부처가 나눠 맡을 것으로 보여 부처간 마찰과 혼선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제6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로 나뉘어 있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돼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중인 개선방안이 나온 뒤 최종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물관리권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권 강화 △특정 부처로의 업무 일원화 등의 방안도 검토됐다.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의 조정권 강화는 앞서 물관리기획단이 실패한데다, 업무 일원화는 부처 통합까지 논의될 때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이 나 배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1인당 급수량 10% 절감 등 물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 수립 △댐간 연계운영 강화 등으로 신규댐 건설 수요를 흡수해 댐건설에서 댐관리로 정책전환 △지하수 공개념 도입을 통한 지하수 관리 강화 등 6개 분야의 핵심정책과제로 구성된 물관리정책도 확정됐다.

지속위 관계자는 물관리위원회 신설 결정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논란이 돼 온 물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어, 관련 부처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최근 수질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간이 상수도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간이 상수도는 수질과 시설이 매우 미흡한 점을 고려하되, 지자체의 자체 노력 등도 평가하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