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촛불시위 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변협도 거부…“전관예우 막기 위해 대법관 출신 개업 안 된다는 입장”
법무부 “개업신고 반려 근거 없어”…신 전 대법관 이의 제기 예상

서울중앙지법 원장 재임 시절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던 2009년 3월12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법정에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7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해온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 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다.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촛불 시위’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신 전 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한상훈 변협 대변인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법관 출신이 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하는 조항은 없어 신 전 대법관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차 전 대법관 역시 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자 반발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변협의 개업 신고 반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신 전 대법관은 이미 1981년 변호사 등록은 마친 상태다.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당시 ‘촛불재판 개입’으로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1400여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자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대내외비’ 전자우편을 보내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 전 대법관은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장 등에 대해 퇴임 뒤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약 한 달 반 전인 지난해 2월 퇴임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1년 동안만 사건 수임을 제한한 옛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았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