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노인 폭증하는데…“한국 복지·조세제도, 빈곤 못낮춰”

공공사회복지지출 여전히 미흡

보사연 ‘사회복지지출’ 보고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2013년도)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3%로 여전히 10%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복지와 조세 제도는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을 낮추는 데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고서에 담겼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이 결과를 다음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 본격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비중
2020년에 20% 돌파할 전망
2030년엔 38%…스웨덴보다 높아

‘재분배’ 제대로 못하는 정책

선진국은 복지·세금이 불평등 완화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GDP의 9%
아직도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돼

■ 공공사회복지지출, 10% 여전히 못넘어 22일 보사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33.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33%로 추계됐다. 전년도보다 0.51%포인트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지디피의 10%의 벽을 넘지 못한 수치다. 오이시디 평균은 2012년 기준 21.6%다.

기존에 정부는 지디피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치를 2012년 9.6%, 2013년 10.2%, 2014년 10.4%(잠정치)로 발표해 왔으나, 이번에 오이시디 기준에 따라 변경된 매뉴얼을 적용해 다시 분석한 결과 수치가 수정됐다.

공공사회복지지출 세부 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합한 일반정부 지출이 51조원이고,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을 합한 사회보험 지출이 81.6조원이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더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0.6조원(지디피 대비 0.74%)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44조원으로 집계돼, 지디피 대비 10.07%로 추계됐다.

이번 분석을 총괄한 보사연의 고경환 박사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통계가 공공사회복지지출인데,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아직도 지디피 대비 1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지출을 감안해볼 때, 보다 적극적인 복지재원 마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복지·조세, 빈곤과 불평등 개선에 미흡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래 지속적인 복지지출 확대와 세금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0~1 사이로 1로 갈수록 불평등 심함)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 0.338(2012년 중위가구소득 기준)이었다.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고 대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복지급여 등을 더한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0.307로 나타났다.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차이가 0.031포인트 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복지와 조세제도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별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진국에서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복지 및 조세제도를 통해 크게 낮추고 있다.

예컨대 불평등이 가장 적은 1위 국가로 기록된 덴마크의 경우,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0.436로 매우 높았으나 사회보장제도와 세금정책이 이뤄진 결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249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반해 미국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0.513이고,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도 0.39로 역시 높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복지와 조세제도는 빈곤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 한국의 빈곤율(201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시장소득 빈곤율’은 16.5%,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14.6%였다. 복지 및 조세제도의 빈곤 감소효과가 1.9%포인트에 그친 것이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분석 대상 전체 29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스웨덴과 영국의 전자와 후자 차이는 각각 17.1%포인트, 20.2%포인트였다.

<한겨레>의 의뢰로 보사연이 이런 빈곤율 분석을 만 15살 이상의 근로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적용해보니, 시장소득 빈곤율 10%, 가처분소득 빈곤율 10.9%로, 더 악화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의 복지지출이 취약계층에 주로 집중되고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근로가능인구에겐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 4년 뒤부터 노인부양비중 급증 보고서는 1955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65살)이 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부양비는 15~64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대비 65살 이상 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2015년 현재 17.9%에 이르는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0년에는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22.2%가량 이르고, 2030년에는 38% 가량으로 껑충 뛰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의 2030년 노인부양비는 스웨덴(37%), 영국(35%), 미국(33.8%)을 앞지른 수치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