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 회장 “‘테러방지법 의견서’ 논란 책임 통감”

하창우 변협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최근 논란이 된 테러방지법 ‘전부 찬성’ 의견서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변협의 정치 중립 의지는 확고하다. 최근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내부의견 수렴절차 없이 변협 ‘명의’로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이번 의견서와 관련해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하 회장은 “변협 회칙과 규정을 떠나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절차와 방식에 대해 신중을 기울여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겠다”고 했다.

이날 하 회장의 발언에 앞서 변협 대의원인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일부 집행부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하 회장 발언 전 무대 앞에 나와 “왜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이 변협의 전체 의견이 돼야 하는지 말해 달라. 변협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항의하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받았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