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우두머리부터 잡는다

피해액 늘고 수법 갈수록 지능화
합수단, 대대적 기획수사 착수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범정부적 수사 역량을 총집결해 보이스피싱 범죄 기획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윗선부터 추적·검거하는 선제적·하향식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2014년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18개 기관이 모여 꾸려졌다. 현재 검사 6명 등 50여명의 수사 인력이 포진해 있다.

검찰이 이처럼 대규모 합수단을 꾸린 것은, 기존 보이스피싱 수사가 개별 피해를 중심으로 이뤄져 검거 인원이 늘어도 피해 액수는 줄지 않고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만6180명으로 2013년(4336명)보다 3배 넘게 늘었으나 피해액 역시 1070억원으로 2013년(552억원)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 방법도 과거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단순 수법에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사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수사단은 대포통장 목록과 발신번호 목록, 해외송금 자료 등 범죄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을 파악해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네다섯 갈래의 조직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조직의 상층부터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형태 등을 분석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수익을 환원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양형 기준을 높인 바 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