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해법 못되는 ‘실업자훈련계좌제’

취업뒤 1년 이상 고용 30%대 그쳐
2014년 참여, 전년보다 17만명 급감
직업훈련과 취업직종 일치도 미미

정부의 대표적인 실업자직업훈련사업인 ‘실업자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참여인원 감소와 낮은 고용유지율로 인해 노동시장에 끼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내일배움카드제’로 널리 알려진 이 실업자계좌제는 15살 이상의 실업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정부가 연간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구직자 취업 지원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왔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 정한나 박사팀의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노동시장 효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이 계좌제의 훈련생으로 참여한 실시인원(동일인 중복포함)은 2012년 30만7290명에서 2013년 41만1609명으로 치솟았다가 2014년에는 24만2557명으로 급감했다. 수료율도 2011년 78.5%, 2013년 76.3%, 2014년 74.7%로 내림세를 보였다.

직업훈련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12개월까지의 고용유지율(훈련 참여자가 고용보험 취득 사업장에 취업한 뒤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2012~2014년 평균 남자 37.9%, 여자 34.2%에 그쳤다. 취업율(교육과정 수료후 6개월 내 취업한 비율)은 2012년 41.5%, 2013년 42.7%, 2014년 45.7%였다.

훈련한 직종과 취업한 직종이 일치하는지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 및 의료관련직의 경우 훈련과정과 취업의 일치율이 70.2%를 보였다. 하지만, 화학관련직(0.7%),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직(4.1%), 문화예술디자인 방송직(6%) 등의 일치율은 매우 낮았다.

고용정보원의 정한나 박사는 “계좌제가 효과를 더 거두려면 해당 직종의 노동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숙련도를 키우기에 적합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훈련과정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자계좌제는 특성상 훈련기간도 짧고 상대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비해 취업 성과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계산으론 고용유지율이 40%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3115억원이던 실업자계좌제 예산을 2014년부터 2854억원으로 줄였고, 올해는 1600억원으로 축소배정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