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외부인사 채용 추진

대법원, 조직법 개정의견…교수·변호사등에 개방 “갈수록 전문화되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 대응하려”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어 판사들로만 구성된 재판연구관도 다양화·전문화하기 위해 변호사, 교수 등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상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내는 등 대법관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대법원이 20일 국회에 낸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보면, 판사 가운데서만 재판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우수한 인재를 2·3급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3년으로 제한했다. 의견서는 ‘유능한 대학교수 등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연구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전문화되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 의견을 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과 관련된 분쟁을 사례로 들었다. 또 론스타와 같은 국외자본은 철저히 법적 테두리에서 경제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적인 ‘교묘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기업과의 분쟁에는 상법을 넘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판사는 기본적으로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처럼 전문적인 분쟁을 다룰 경우 관련 자료와 이론을 공부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독일 등 대륙법 쪽은 교수, 변호사도 판사로 임용되기 때문에 전문화, 다양화가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법조일원화가 안된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생활을 법관으로 시작해 법관으로 끝내는 구조이므로 개정안이 더 의미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판연구관은 모두 62명으로, 수석·선임연구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는다. 대법관마다 3명씩의 전담연구관이 배정돼 있으며, 나머지 연구관들은 민사조·특허조·조세조 등 연구조에 배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의 업무를 지원하며 주요한 법률 쟁점에 대해 논문에 가까운 보고서를 일주일에 2편에서 많게는 10편까지 제출해 노동강도가 매우 센 편”이라고 전했다. 특수한 지식이 요구되는 특허조와 조세조의 경우 특허청과 국세청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재판연구를 보조하지만, 그 인원은 5명이 채 안된다.

미국 대법원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교수든 변호사든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대법관이 겸직해온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에 법 개정을 전제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대행으로 임명한 상태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행정처장이 본연의 임무인 인사·기획·예산 등 법원 전체의 살림살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