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향한 험난한 4개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알바노조와 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등이 속한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총선앞 여야 공약으로 관심 고조 속
노사정협의 첫발…8월5일 고시해야
최저임금연대 “캠페인·서명운동”
올해도 업계 반대로 큰폭 인상 요원

취업 준비 중인 김은서(24)씨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편의점, 피시(PC)방, 대형마트, 카페 등 일한 곳은 다양했지만 ‘시급’ 기준은 일정했다. 최저임금이었다. “새로 아르바이트에 가면 사장님이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다’라고 말해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적게 주면 우리도 할 말이 있고요.” 김씨 같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다.

야당들이 앞다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새누리당도 뒤늦게 인상 입장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서명운동 등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 등 협상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공익 대표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아 90일 이내(6월28일)에 내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이의신청과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8월5일에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시작해 약 넉달간 노·사·정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올랐다.

최저임금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이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임금이 아닌 실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기능하는 날까지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여성노조,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전국학생행진 등은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인다. 지난 5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6~7일 경희대에 이어 고려대·숙명여대·서울대·해양대·청주대 등 전국 16개 대학에서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번달 거리 서명운동을 벌인 뒤 5월부터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위에서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합의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결과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시급 5580원(동결)으로 맞섰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5940원(6.5%)~6120원(9.7%)을 타협안으로 제시해 최종 60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치권이 진정성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매년 두자릿수 인상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공약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충남 천안에서 27년째 문구점을 하는 방기홍(53)씨도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확 올리면 이미 막판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난 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