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역량 쌓아도 취업 안되는 한국

좌절감 키우는 노동시장

OECD 22개국 비교해보니
저숙련자 고용률 일본 이어 2위
고숙련자 고용은 최하위 수준
질좋은 일자리 부족하다는 뜻

박지민(29·가명)씨는 3년째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요 방송국과 일간지에만 입사원서를 넣다가 1년 전부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인터넷 언론과 홍보기획사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저널리즘스쿨을 다니고 시사주간지 인턴기자로도 경험을 쌓았지만, 언론사의 문은 좀처리 열리지 않았다. 언론사 공채 규모가 해마다 줄어 박씨는 더 불안하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까요?”

1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펴낸 ‘한국의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이 역량(Skill·스킬)을 키워도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6~25세 성인의 인지적 역량을 측정한 ‘국제성인역량조사(2013년)’를 분석한 결과다.

오이시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숙련자 고용률(81.7%)이 저숙련자(54.8%)보다 크게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고숙련자(66.8%)와 저숙련자(65.2%)의 고용률이 엇비슷했다. 저숙련자의 고용률은 일본(65.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반면 고숙련자 고용률은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숙련자는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고숙련자는 자신의 숙련도에 맞춰 일자리를 구하려하는데 그런 일자리 수가 부족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 인력의 역량은 22개국 가운데 15위로 특별히 높지 않았다. 그런데도 역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은 더 낮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량과잉은 고숙련의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저숙련의 질 낮은 일자리는 많은데서 비롯된다”며 “교육훈련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생태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바꾸고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세종시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 및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지원센터’를 열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는 직업훈련시장을 지역별·산업별 살펴보고 인력수급 불균형 등을 연구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지원센터는 일학습병행제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실태조사로 분석한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