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때부터 기업체 채용을 보장하거나 우대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가 2020년까지 5배로 확대된다. 논문과 같은 연구실적 없이도 기업체 근무 경력만으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1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기업 채용을 보장하거나 우대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를 2015년 4927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2만5000명으로 5배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대·삼성전자(모바일공학과), 고려대·LG이노텍(나노포토닉스공학과), 부산대·삼성전기(차세대기판학과), 한양대·현대자동차(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등이 채용이 보장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 과정에 집중됐던 창업 지원 사업은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 교수의 지도를 통해 석·박사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실험실 창업’을 유도하고, 대학원생 창업이 지도교수의 업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에 학생창업 항목을 포함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박사급들의 경우 수년간 축적된 연구물을 바탕으로 한 기술장벽이 높은 창업을 할 수 있어 창업의 성공률이나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교수 신규 채용 때 별도 연구실적 없이 산업체 근무 경력만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을 70~100%에서 반영하도록 한 법령이 있지만, 대다수 대학들이 70% 수준에서만 반영하고 있다”며 “기업 시이오(CEO) 등을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같은 직책으로 채용하는 일이 느는 만큼 100%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로 규정돼 있는 현행 대학 교원의 역할에 ‘산학협력’을 추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데 5년 동안 모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년 동안 모두 5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03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년 이상 산학협력이 추진돼 왔지만 성과가 서울 일부 대학에 집중되고 지역 대학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 또다시 일자리 5만개 창출과 같은 양적 팽창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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