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변호사들 정보공개청구

교육부 25개 로스쿨 전수 조사 ‘비리 의심 사례 적발…“정보공개 거부시 소송 제기”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 자녀 40여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 입학’ 혐의로 교육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19일 교육부를 상대로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 해당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위직이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다. 전·현직 대법관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썼다면, 이는 ‘법조인 선발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학교당 평균 20~30건의 입시 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여기에는 대법관 출신 등 고위 법관 자녀 10여명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 자녀 30여명의 자기소개서 등에 법조계 고위급 출신 변호사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달 말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