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 일반고’ 연합고사 없애고 비교과 반영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특목고·자사고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키로
“스펙쌓는 시간으로 변질 우려”
직업계 고교생 비중 30%로 확대

교육부가 비평준화 지역 고교 입시에서 활용되는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비중을 2022년 전체 고교생의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목고·자사고 입시에서 실시 중인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일반고까지 확산될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비교과 스펙을 쌓는 기간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교 1학년이 되는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2015년 30명→2022년 24명)와 교사 1인당 학생 수(16.6명→13.3명)를 감축할 계획이다. 고교 학생 수가 30%가량 감소(2015년 178만명→2022년 122만명)되지만, 교원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고교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은 중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교에서도 자유학기제와 같은 협력·탐구 중심의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같은 직업계고 입학 정원은 2022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현행 21%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을 지원하고, 새도시 개발에 따라 고교를 신설할 때 일반고뿐만 아니라 직업계고도 설립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들을 위해 현행 성적 중심의 고입 선발 제도를 소질·적성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평준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고입 선발고사 폐지를 유도하고 대신 특목고·자사고가 실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교과 성적과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비평준화 지역 중3 학생도 고교 진학을 위해 특목고·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3처럼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게 된다.

전국 고교(1537곳)의 40%(학생 기준 30%)를 차지하는 비평준화 일반고(640곳)의 경우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실시하는 고입 연합고사 성적과 중학교 교과성적을 합산한 성적으로 진학하거나, 고입 연합고사가 없는 시·도의 경우는 중학교 교과성적만으로 고교에 진학해왔다. 교육부는 이미 연합고사 폐지 계획을 밝힌 전북(2018학년도 고입)·울산·제주(2019학년도 고입) 교육청 외에 경북·충남 교육청과 연합고사 폐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연합고사를 없앤다고 하지만, 비교과라는 또다른 전형요소가 생기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폐해가 중학교 단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 자유학기제 활동이 입시 위주로 퇴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