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일석사조…구조조정 실업자에 빠른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화·노동개편 추진 재확인

비정규직 양산 우려 무시한채
“일자리 만드는 법안” 주장

국정교과서 방침도 고수
“이대로 배우면 북에 정통성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지금과 같은 (역사)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견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실업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인난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된다. 자영업 대책도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노동개편 등과 관련한 기존의 인식을 전혀 바꾸지 않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세계가 국경선이 없어지는데, 자라나는 세대가 국가정체성을 바르게 배우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올바른 통일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태까지 (검정)교과서가 이념편향성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계속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된다”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나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데 거기도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막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법이 자영업 대책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치킨집이라든가 뻔하지 않나.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퇴직금 날리고 문 닫아야 한다”며 “중장년들이 식당이나 통닭집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뿌리산업에도 가고, 다른 제조업도 가고, 서비스업도 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55살 이상 고령자, 뿌리산업 등에 대해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노동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것도 빨리 해결이 돼서 거기에서 신산업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선) 규제가 안 풀리니까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가 처리해줄 것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쪽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고,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돼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은주 이창곤 김미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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