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에 적힌 전직 대법관은 누구?

교육부 발표에 한 전직 대법관 거론
대법원, 전·현직 대상 파악나서
교육부, 구체적 결과 숨겨 논란 키워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 불공정 행위에 대법관의 자녀가 포함돼 있다고 2일 발표하면서도 정작 해당 로스쿨이 어딘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한 전직 대법관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 전직 대법관의 아들이 2013년 서울 유명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이 로스쿨 입시 때 아버지 출신 학교에서부터 사법연수원 기수, 대법관 경력까지 자세히 적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조사 대상을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입학자로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조사 기간과 이 전직 대법관 아들의 입학 시기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자녀가 누군지를 두고, 전·현직 대법관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역시 교육부가 발표한 대법관 자녀가 누구인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직 대법관들 중에도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는 있지만, 내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측하기로는 현직 대법관이 아니라 전직 대법관 자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가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가 됐다. 교육부는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은 24건의 자기소개서에는 전직 대법관 자녀 사례도 포함됐다”면서도 “부모의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직접 특정하지는 않고, ‘대법관 등을 지냈다’고 기재해 누군지 추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문제를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자세다.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입시제도 공정화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