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막아라’ 서울 중구도 조례 시행

서울 중구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를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 성동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다.

중구는 구도심을 끼고 있어 전통시장과 비교적 적은 임대료에 기대는 소상공인이 많다. 중구는 공공자금을 투입해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안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자율 협약이 이뤄진 지역에 중구가 공공인프라 사업을 우선 시행하거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물주가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임차인은 쾌적한 상권 조성에 힘써야 한다.

중구는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소문 역사공원, 광희문 역사마을 등 명소 지역과 34개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앞서 중구가 다산동 성곽거리 조성 사업으로 추진해온 주차장 건립안이 주민들을 내쫓는 토지 강제수용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한겨레> 2월23일치 16면 등) 서울시가 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