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최유정 변호사, 이숨투자 자문때도 로비 의혹

“부장판사로 재직” 의견서에 적고
“그 판사 내 친구” 의뢰인에 말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최아무개(46) 변호사가 지난해 이숨투자자문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며 법원에 낸 의견서에 부장판사를 지낸 경력을 기록하고 심리를 맡은 판사에게 선고 전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31일 이숨투자자문의 불법 유사수신·횡령 혐의 등을 확인하려고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이후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고객이 이탈해 손해를 봤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 민사소송을 냈다. 이숨 쪽은 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최 변호사는 지난해 9월19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 “본 변호인은 사법연수원 27기로서 1998년부터 2014년 2월까지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고 적었다. 변호사가 자신의 법원 근무 경력을 의견서에 적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 변호사는 또 이 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 이 판사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에서 활동하며 최 변호사와 안면을 익혔고 식사자리에서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해 10월5일 이례적으로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한 월급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이숨투자자문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채권의 보전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법원이 금감원 직원 월급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1차 결정과 달리 올해 2월18일 내린 가압류 이의 결정에서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권력기관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압수수색 취지가 소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금감원 직원에 대한 가압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판사는 “최 변호사와 사적인 친분은 없다. 재판을 앞두고 최 변호사로부터 전화도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법원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최 변호사가 담당 판사와 깊은 관계가 아닌데도 고객인 이숨 쪽에 과장된 ‘판사 친분 마케팅’를 벌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변호사와 이숨투자자문 쪽의 내부 대화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 며칠 전) 최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의 모 이사에게) ‘그 판사 내 친구다. 잘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외에도 이숨투자자문 쪽으로부터 과다 수임료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판사 관련 인맥을 내세워 부적절한 변호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허재현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