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접수 1년새 17% 줄었다

최근 5년동안 이혼 접수건수 추이

2004년 이혼소송·신청 18만4746건 4년간 늘다 처음 추세꺾여…2001년보다도 적어

최근 꾸준히 늘던 이혼 접수 건수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33만4030건이던 결혼 건수가 완만히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31만944건을 기록하는 등 혼인 건수 자체가 감소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올해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18만4746건(이혼소송 4만824건, 협의이혼 신청 12만887건)으로 2003년 22만2059건보다 17% 줄어들었다. 이는 2000년 17만3628건, 2001년 19만4668건, 2002년의 19만8892건 등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1991년 2만8천여건부터 꾸준히 늘어온 이혼소송도 지난해 4만824건을 기록해, 2002년 4만7500건, 2003년 4만6008건에 이어 3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이혼소송의 이유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4%로 1위를 차지했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3%)와 ‘동거·부양의무 유기’(8%),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동거 기간으로는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4%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18.8%)이 그 다음이었으며, 60살 이상의 ‘황혼이혼’ 소송은 2.2%로 5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나이별로는 남녀 모두 30대(남 46.2%, 여 40.8%)가 가장 많았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