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에도 도움”

독·미 최저임금 전문가 국회 간담회

경영계 주장과 정반대 의견
“노동자 가처분 소득 늘면
작은가게·식당서 더 쓰게 돼”
“지난해 도입한 독일에서는
일자리 줄기커녕 되레 늘어”

“미국에서는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작은 가게·식당 등에서 더 지출하게 되기 때문이다.”(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매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내놓는 논리다. 그러나 미국, 독일의 최저임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독일·미국 최저임금 전문가-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토르스텐 칼리나 연구원은 “청소 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 도입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 저임금이 아닌 서비스의 질로 승부가 가능해졌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공했던 기업은 문을 닫고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던 기업은 오히려 번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 도입으로 40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고,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고용에 미치는 역효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노사가 산업별 교섭을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했던 독일은 통일 이후 ‘미니잡’이라 불리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 11000원)의 법정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했다.

쿠퍼 연구원도 ‘최저임금 인상→노동자 소득 증가→내수 활성화→중소기업·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9개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수십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국민과 사용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6일 발표한 ‘2016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