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정부·서울시 “우리가 원조”

‘행복센터’ 법정급여 처리 등 중점
‘찾동’은 주민중심 행정혁신에 비중
기본 목표 같아 ‘원조논쟁’ 일기도

주민센터

역대 정부는 저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1999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2012년)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읍면동 공무원 2~3명이 대량의 복지사무를 봐야 하는 ‘복지 깔때기 현상’,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 낮은 복지체감도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 사업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업은 최일선 행정단위인 동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찾동은 마을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주민중심의 행정혁신에도 큰 비중을 둔다. 찾동은 6~7명의 신규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팀 간의 벽을 허문 반면에, 행복센터는 복지전담팀을 최대 3명으로 꾸리고 법정급여를 처리하는 복지행정팀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별해 운용한다. 행복센터의 경우 아직까지 인력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팀장만 또는 팀원만 있는 곳이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예산의 50%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만 세운 상태지만, 서울시는 인건비의 75%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몇몇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누가 복지허브화를 먼저 시작했는가 하는 ‘원조논쟁’이 그 하나다. 서울시는 “2012년 4월부터 추진해 2013년 시범사업을 했으니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을 벌인 것은 2014년~2015년이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미 2009년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책을 내면서 읍면동 서비스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시점으로 보면 복지부가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향후 행복센터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확대될 경우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복센터로 통일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정부는 모두 행복센터로 바꾸고 싶어하지만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다. 서울시 사업인 ‘찾동’사업이 자칫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창곤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