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격차해소”-“지방자치 파탄” 정부-지자체 ‘재정 개편안’ 갈등

안에선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 둘째)과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오른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자치단체장 전략회의서 격론
경기 시민들 상경 “철회” 촉구대회
정부 “방식 바꿔 열악한 곳 더 배분”
경기 5개시 “강행땐 지방재정 파산”

“지방자치 말살하는 재정 개편 중단하라.”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 게 웬말이냐.”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광장에 300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가한 경기도 수원·화성·성남 등 3개 자치단체 시민들이었다.

발단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편안으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더 받도록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법개정 추진사항을 담고 있다.

밖에선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서 경기지역 6개시 시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6개시는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시예산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경기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6개 시의 예산은 최대 2700억원, 모두 8000억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11%→16%), 지방재정 4조7000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 등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간 서울청사 별관에서는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행정자치부 장·차관과 각 시·도·군 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도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경기도의 특례는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라는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경기도의 특례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시는 매년 1800억원이 줄어들어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의 이재율 행정1부지사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자치단체, 국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0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방문해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