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반대의견 낸적 없었다”면서…검찰 ‘정운호 보석’ 재조사 열어둬

‘항소사건 적의처리 이례적’ 의혹
공판부가 윗선 보고 안했을수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한 보석에 대해 수사팀이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는 <한겨레> 보도(5월26일치 10면)에 대해, 검찰은 26일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없다”면서도 다시 조사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석 로비 논란은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정씨는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 대가로 수임료 50억원을 줄 정도로 보석에 집착했고, 최 변호사는 보석을 받아내기 위해 검찰에 강하게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보석을 해도 좋다는 ‘적의처리’(재판부가 알아서 하라) 의견을 내, 최 변호사의 ‘검찰 로비’는 성공한 셈이 됐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당시 수사팀은 정씨의 보석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검찰 정기 인사가 있기 전에 정씨의 보석 청구에 대비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보석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검찰 해명과는 상반된다. 검찰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거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공판부가 왜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고 적의처리 의견을 냈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팀과 공판팀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수사팀의 의견을 받은 공판부가 윗선에 보고 없이 단독으로 적의처리 의견을 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보석 의견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것은) 검찰 실무 관행상 (신병을) 풀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씨보다 훨씬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들도 하급심에서 보석 석방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적의처리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적의처리 의견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 말고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도박 사건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것은 극히 드물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도 적의처리 결정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은 ‘올 1월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기 전에 전임 수사-공판 부장들 간에 적의처리 의견을 의논했다’고 해명하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의 적의처리 의견이 법원에 제출된 것은 현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이 부임한 뒤인 올해 1월21일이다.

검찰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수사 가능성은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1차적으로 진상조사는 해봤지만, 어떻게 보석 적의처리 의견이 제출됐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