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동성간 결혼불허’ 항고

동성부부인 영화감독 김조광수(가운데)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오른쪽)씨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사법부가 시대흐름 못읽어” 비판
다른 두 동성커플도 혼인인정소송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부부가 2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각하 결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조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밖으로 내몰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동안 울먹거리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동성혼 소송 변호인단과 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접수시켰다.

하지만 전날 법원이 ‘현행 법 체계에선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동성결혼을 정당한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한 데 대해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법원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평등권에 기초해 성소수자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고, 사법부가 사회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며 “성소수자 소송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동성결혼 합법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씨 부부에 이어 혼인신고가 반려된 또다른 두 동성 커플이 이날 혼인을 인정해달라며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켰다. 소송에 참여한 40대 후반의 여성 커플은 1999년부터 18년간 함께해왔으며, 30대 후반의 남성 커플은 2013년에 양가 부모와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한 커플이 각하 결정을 받을 때마다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