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무혐의”

“사실 확인 안돼” 수사 종결

신평 교수가 제기한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ㄱ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경북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ㄱ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며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녔다”고 폭로했다. 청탁을 한 의혹을 받은 ㄴ 교수는 이런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다.

하지만 ㄴ 교수는 입학전형을 앞둔 2013년도 가을에 동료 교수 및 변호사와 식사를 하던 중 “ㄱ 변호사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했다더라”는 말을 꺼낸 사실은 밝혀졌다. 또 ㄱ 변호사 아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은 것도 확인됐다. ㄴ 교수는 ㄱ 변호사 아들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강신욱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식사자리에서 ㄱ 변호사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보기는 힘들다. ㄱ 변호사 아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은 것도 사법처리를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 입학정원은 ‘가군’, ‘나군’, ‘특별전형’을 합쳐 모두 120명이었다. ㄱ 변호사의 아들은 57명을 뽑는 ‘가군’에 지원했다. ‘가군’에는 모두 194명이 지원했다. 1단계(법학적성시험·학사과정·공인영어성적)와 2단계(면접·논술)의 점수를 합쳐 합격이 결정됐다. ㄱ 변호사의 아들은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후보자로 등록되었다가 결원이 생기면서 추가로 합격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