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대법관되면 선배는…고위법관 잇따라 사퇴

19일 대법관 제청 뒤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강완구(사시 11회) 서울고법원장과 이창구(13회) 대구고법원장, 우의형(13회) 서울행정법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김연태(12회) 사법연수원장과 변동걸(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사표를 냈다. 서울 지역의 법원장과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표를 낸 법관은 대부분 19일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황식(14회) 후보자보다 기수가 빠른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번 사퇴는 후배가 대법관이 되면 선배 기수 중 일부가 사표를 내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법관이 아닌 고위법관은 사시 11회가 1명, 12회가 3명, 13회가 8명, 김 후보자의 동기인 사시 14회가 6명으로 모두 18명이다. 이들 가운데 추가 사퇴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그러나 단일호봉제 도입취지 등에 비춰 법원 안에서도 평생법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에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고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명이 바뀌는 데다 2007년부터 상고심을 담당할 법원장급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고위 법관들이 대거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법원장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시 14회 윗기수 분들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며 “대법관 제청에 따른 항의성 사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