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생들 “학벌등급제가 내 꿈 희롱” 성토 빗발

로스쿨 학벌등급제 파장

“이런 학교에서 법조윤리 가르치고
공익 입에 올리는게 말 되나” 비판
교육부 “전형은 학교자율” 소극적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출신 대학에 등급을 매기는 등 입학 전형에 연령·출신을 차별하는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3일,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제자들의 사법시험 및 로스쿨 입시 준비를 지원해온 법학 전공 교수들도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로스쿨 수험생들이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골품제다”, “다른 학부는 모두 들러리다”, “이렇게 선발하는 학교에서 법조윤리 가르치고 공익을 입에 올리는 게 말이 되냐”는 등 해당 로스쿨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자신을 ‘D등급 학부 출신 회계사’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내용이 충격적이라 그동안 꿈꿨던 모든 것들과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내 지난날을 희롱당하는 기분”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지식을 쌓아올린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해 사회에 이바지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비로스쿨’의 법학 전공 교수들의 경우, 학생들의 로스쿨 수험 준비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면서 ‘심증’을 갖고 있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허탈해했다. 문제가 된 로스쿨의 출신 학부 등급 기준을 보면,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 가운데 S·A·B등급을 준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모두 ‘기타’로 분류해 C·D등급을 줬다. 로스쿨이 없는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우리 학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한 해 3~4명 정도 나오고, 1차 합격자는 20명 가까이 나오는데, 서울권 로스쿨 합격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며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카스트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했다. 서완석(가천대)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은 “교수나 학생들이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기업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카스트에 의해 학생을 뽑으면서 겉으로는 ‘공정하다’고 포장해왔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로스쿨 입시는 로스쿨 자율에 맡겨져 있어 교육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