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아닌 ‘주민·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

전교조, 피해자 중심 해법 촉구
전문가들 “주민·학부모도 예방교육”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 세 명이 관사에 머물던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성인권 교육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논평을 내어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주민 및 학부모에 의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며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라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드는 명칭은 또다른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처에 존경을 표한다”며 “이제는 사회적 분노에 머물기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인 도서 및 벽지에 신규 여성 교사 발령 자제, 가정방문 시 경찰 동행, 관사에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관사에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하는 대책은 개인 생활공간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근본 예방책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인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호를 명목으로 여성 교사들을 공권력의 보호와 관리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학생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장은 기관 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의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또 경찰의 수사와 형사처벌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학교 현장의 트라우마 극복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주민과 학부모가 교사를 가해한 사건에 대해 별다른 대응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며, 바람직한 해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부족하다. 혹여 가정에서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하며, 학부모 및 주민 등 지역사회의 성인권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소희 서울시교육청 성인권정책전문관은 “학생들도 성폭력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기회는 적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은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 기울인 뒤 학생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애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에 우호적인 마을 주민과 학부모가 많은데 이 사건으로 각지의 교육주체들이 충격을 받았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관계가 소원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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