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100% 분담 이후 서울·경기·인천 교육지출 5000억 펑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을 100%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만 5000억원 가량의 교육사업비 지출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3~2015년 서울·경기·인천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대비 지난해 세출 총액 증가액은 1860억원(2014년 7조9278억원→2015년 7조7418억원)으로 인건비 자연 증가분(3199억원)과 누리과정 관련 지출 증가액(852억원)을 합한 4052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차액 2192억원은 다른 교육사업 지출을 줄여 마련했다는 뜻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인건비 증가분(4078억원)과 누리과정 지출 증가액(1363억원)이 2014년에 견줘 지난해 5442억원 증가했지만, 총 세출 총액은 346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액이 1978억원에 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세출 총액 증가 규모(570억원)가 인건비 증가분과 누리과정 지출 증가액(1674억원)의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등 차액 1104억원 만큼 다른 분야의 지출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이 인건비와 누리과정을 위해 삭감한 교육사업비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교육청 지출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은 132개 세부사업 가운데 87개(65.9%), 인천은 140개 가운데 89개(63.6%) 사업이 줄었다.

특히 교실수업이나 특성화 교육 등 교육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폭의 지출 삭감이 있었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서울의 ‘교수·학습 활동지원비’는 2013년 4268억원에서 2014년 3482억여원, 2015년에는 3203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특성화고 교육 지원, ICT 활용 교육, 체육교육내실화, 학생상담활동지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 등의 세부사업 지출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출이 2013년 83억원에서 2015년 21억원으로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인천시교육청 역시 105억원에서 63억원으로 지출이 줄었다.

강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재정이 확대돼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에만 초점을 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