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뒤늦게 ‘자살 검사’ 진상조사

사건 발생한 남부지검에 조사 맡겼다
의혹 커지자 40여일만에 늑장 대응

지난 5월 중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33) 검사가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3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현재 대검 감찰본부가 김 검사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유족의 탄원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 검사의 가족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 검사의 상사였던 김아무개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을 내놓자, 대검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형사부 검사의 과중한 업무량 조정 등 제도적인 문제를 손질하는 데 몰두해 왔다. 지난달 초 김 검사의 가족들이 대검에 ‘아들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상사인 김아무개 부장검사의 괴롭힘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검은 “민원서류는 서울남부지검에 송부해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지시했다”는 답변만 보냈을 뿐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대검도 별도 진상조사를 해왔다. 사정상 바깥으로 알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진상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검찰 내 다른 비위 사건과 견줘 매우 느리다. 지난 2012년 11월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수습 검사와 여성 피의자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는 사건 발생 보름여만에 마쳤고, 곧바로 대검이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부 검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고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