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1년...“수급자 늘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

교육, 의료, 주거, 생계 등 나눠서 지원
총 167만명 지원....1년 새 27% 증가
“증가한 수급자 대부분 교육급여…
정작 필요한 생계급여 별로 안늘어”

시행 1주년을 맞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 수급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증가한 1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맞춤형 기초생보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분야별로 수급자를 따로 선정해 기초생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자 수는 증가했지만,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지원을 못받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전·후 비교’ 라는 자료를 내어 “2015년 6월 131만6000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16년 5월 기준 16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새로 수급 자격을 얻은 사람이 47만명이었으며, 1년간 수급자에서 벗어난 탈수급자 수는 12만명이었다. 또 이들 수급가구가 받은 월평균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도 2016년 1월 현재 51만4000원으로 이 제도 시행 직전인 2015년 6월의 40만7000원보다 10만7000원 올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기초생활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분야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1일부터 분야별로 별도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한 뒤 개별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개편됐다. 개별급여별(중복수급자 포함)로 수급자 증가 수를 살펴보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22만3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가 각각 11만6000명, 9만9000명 증가했다. 생계급여 증가는 9만8000명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전체 수급자 규모가 늘고, 보장금액도 높아졌다”고 시행 1년 성과를 평가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대상자 수와 급여액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개편효과로 내세우는 수급자 증가의 상당수는 가장 취약한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닌 교육급여 수급자들이며, 실제 이들이 받는 급여수준도 1년에 3만9천원(2016년 초등생 기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제도 개편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효과도 기대보다는 미미하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으면서도 이 제도의 혜택 밖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