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의원(오른쪽)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박 의원 “진실 밝힐 것” 김 의원 “현명한 판단 감사”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1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김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은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정을 넘긴 12일 새벽에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의당의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날 새벽 법원을 나서면서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귀가했다. 그러나 두 의원의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청구했다. 검찰 쪽 관계자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 윗선까지 수사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선거 운동을 위한 홍보 티에프(TF)팀에 지급하고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의 경우,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왕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e-mail]